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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종결가이드(신청서다운로드)
새로LEE 2025. 3. 1. 23:50목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안내(2025년)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던 점포의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목적
✔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비용 최소화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원하여 부담 완화
✔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계획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경우,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
✅ 2)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 신청일까지 60일 이상 운영
✔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의 개업일 ~ 폐업일까지 60일 이상 운영
✅ 3)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 점포를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건물 소유자 또는 무상 임차 계약자
❌ 기존에 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 가능)
❌ 타 정부·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단순한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 지원 항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부가세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 금액
✔ 전용면적(3.3㎡, 1평)당 20만 원 지원
✔ 최대 4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예시) 점포 면적이 57㎡(약 18평)일 경우 → 최대 360만 원 지원 가능
🚫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 자력 철거한 경우
❌ 철거 비용을 철거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 철거 시 시설을 양도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2차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1차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공단 요청 시 제출)
✅ 2차 제출 서류 (정산 시 필요)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 신청 후 진행 절차
단계 | 내용 | 처리기관 |
1차 서류 제출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
서류 검토 및 승인 | 서류 확인 후 승인 여부 결정 | 공단 |
점포 철거 진행 | 철거업체를 통한 점포 철거 | 소상공인 |
2차 서류 제출 | 철거 후 정산 서류 제출 | 소상공인 |
정산서류 검토 | 철거 완료 여부 및 증빙 확인 | 공단 |
지원금 지급 | 검토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공단 |
사후 현장 점검 | 철거 및 원상복구 여부 확인 | 공단 |
📌 신청 후 1~2주 내 승인 결과가 나오며, 승인 후 60일 이내 철거를 완료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유의사항
✅ 1) 철거업체 선정 시 주의
✔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함
✔ 자력 철거(본인이 직접 철거)할 경우 지원 불가
✅ 2) 동일 장소에서 3년 이내 재창업 금지
✔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점포에서 3년 내 동일 장소 재창업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3) 중복 수혜 금지
✔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정부·지자체)에서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4) 제출 서류 정확히 준비
✔ 지원금 신청 후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음
✔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원활한 지급 가능
마무리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사업은 점포 정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좋은 기회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60일 이내 철거 진행 필수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신청서 양식 공유해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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