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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안내(2025년)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던 점포의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이미지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이미지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이미지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이미지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이미지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목적
    ✔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비용 최소화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원하여 부담 완화
    ✔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계획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경우,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

     

    2)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 신청일까지 60일 이상 운영
    ✔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의 개업일 ~ 폐업일까지 60일 이상 운영

     

    3)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 점포를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건물 소유자 또는 무상 임차 계약자
    ❌ 기존에 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 가능)
    ❌ 타 정부·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단순한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지원 항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부가세 제외한 금액 지원

     

    지원 금액
    전용면적(3.3㎡, 1평)당 20만 원 지원
    최대 4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예시) 점포 면적이 57㎡(약 18평)일 경우 → 최대 360만 원 지원 가능

     

    🚫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 자력 철거한 경우
    ❌ 철거 비용을 철거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 철거 시 시설을 양도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2차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차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공단 요청 시 제출)

     

    2차 제출 서류 (정산 시 필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점포 철거 전·후 사진

     

    📌 신청 후 진행 절차

    단계 내용 처리기관
    1차 서류 제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서류 검토 및 승인 서류 확인 후 승인 여부 결정 공단
    점포 철거 진행 철거업체를 통한 점포 철거 소상공인
    2차 서류 제출 철거 후 정산 서류 제출 소상공인
    정산서류 검토 철거 완료 여부 및 증빙 확인 공단
    지원금 지급 검토 완료 후 지원금 지급 공단
    사후 현장 점검 철거 및 원상복구 여부 확인 공단

    📌 신청 후 1~2주 내 승인 결과가 나오며, 승인 후 60일 이내 철거를 완료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유의사항

    1) 철거업체 선정 시 주의
    ✔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함
    ✔ 자력 철거(본인이 직접 철거)할 경우 지원 불가

    2) 동일 장소에서 3년 이내 재창업 금지
    ✔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점포에서 3년 내 동일 장소 재창업 시 지원금 환수 가능

    3) 중복 수혜 금지
    ✔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정부·지자체)에서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4) 제출 서류 정확히 준비
    ✔ 지원금 신청 후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음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원활한 지급 가능


    마무리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사업은 점포 정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좋은 기회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후 60일 이내 철거 진행 필수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신청서 양식 공유해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신청서.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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